[PEDIEN] 의정부시는 2026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과제 18건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공모전에는 총 45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장려상 5건, 노력상 8건 등 총 18건의 수상 등급이 최종 결정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처리 기간 단축’ 과제가 차지했다. 이 과제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기존 60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7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8건의 우수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수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규제 개혁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현석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정된 우수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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