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증평군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의 권역 분류가 실제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증평군은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읍 1면의 행정구역 체제를 갖춘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증평군은 육군 제37보병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이 주둔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군인 및 군무원의 잦은 근무지 이동이 발생하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와 실질적인 인구 규모, 정주 여건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야기한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군의회는 제한된 행정구역 면적과 군사시설 입지라는 복합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증평군을 대규모 산업용지와 개발 기반을 갖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적용된 증평군의 평가 산정 자료 공개 △소규모 행정구역,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개발 제한, 국가안보 기여도 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반영 △실제 정주인구, 인구감소 위험, 청년층 유출 등 지역 인구구조와 지속가능성 검토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및 관련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는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평가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