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선군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와 체납액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군은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정선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4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8억 4400만 원으로 총 43억 22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를 줄이기 위해 군청과 읍·면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을 가동해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월 3회 실시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군은 고액 체납자 상위 10명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반면,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리 보류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군은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전자문서 발송을 새롭게 추진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인 체납자 5217명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은 종이 고지서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체납자가 고지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환 세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지된 체납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 등 납부 편의 시책도 적극 활용해 성실한 납세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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