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생중심 계약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신뢰받는 계약행정,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며,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신뢰 기반의 계약 체계 확립 △지역 신뢰도 향상과 경제 활력 도모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혁신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첫 번째 과제는 ‘김해형 수의계약 공정관리제’다. 시는 수의계약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을 철저히 방지한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혁신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의 전면 추진이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특정 제품 선정 시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특혜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사업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 네 번째 혁신 과제는 ‘전자대금 지급확인제’를 통한 선금 사전 승인제 실시이다. 클린페이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쳐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유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수의계약 통합 DB를 구축한 후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과 안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계약행정 혁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관내 기업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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