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과중하고 어려운 민원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민원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해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 9일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인사 때마다 기피 대상이 되면서 경력이 짧은 직원에게 쏠리거나 잦은 교체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무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격무·기피 민원업무’ 10개 내외를 선정하고, 202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산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산점 부여 대상 업무 선정은 부서 단위가 아닌 ‘실제 업무’ 단위로 3단계에 걸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는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업무마다 강도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로 힘든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정 절차는 15개 실·국·소가 자체 추천위원회를 열어 소관 민원업무 중 3개 이내를 심사 평가표에 따라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인사과에서 비민원 업무를 걸러내고 20개 이내의 후보군을 확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가 설문 결과와 직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0개 내외의 업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무는 2년마다 재선정하며,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시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이미 가산점을 받는 전문직위나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중복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기준은 ‘얼마나 힘든가’와 ‘얼마나 꺼리는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업무량 과중형, 정신적 고부하형, 복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격무 정도를 평가하며, 기피 정도는 직원 설문과 기피 부서 지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정성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0.02점, 최대 0.75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 가산점은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소급해 인정하되, 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은 제외된다. 다른 근무경력 가산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달 23일까지 추천된 격무·기피 민원업무에 대한 검증과 전 직원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11월 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업무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내부 공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알리고 202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산점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아야 시민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돌아간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업무가 격무·기피 민원 업무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우대 방안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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