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40년 넘게 '농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농업인 주택부지의 지목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바로세움 사업'은 1984년 12월 28일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시행 이전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 중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해당 부지들은 당시 농지법상 전용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에 지목 변경에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 건축 시점을 증명할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소유자가 직접 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목이 '대'로 변경되지 못하고 전·답 등 농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같은 까다로운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왔다.
김해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대상 토지를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11월 중 지목변경 신청서와 상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라도 과거 항공사진 판독이나 과세 자료 확인 등 필요한 자료 조사를 김해시에 요청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서, 당시 사업에서 누락되었던 농업인 주택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공적 장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40년 넘게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어 오신 시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지 관련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사람사는 세상 함께 잘사는 김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예시는 1967년, 1982년 항공사진 및 현재 이용 상황을 바탕으로 과세대장 자료 추출,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시행 이전 농업인 주택 또는 부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 과거 항공사진 확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확인, 현장 확인 및 관련 법 검토, 실제 이용 현황 확인, 분할측량 수반 여부 등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여 토지이동 신청을 유도하며,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 후 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 통보 및 토지 소유자 안내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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