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정비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6만 1000여 건에 달하는 면허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따라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5만 8700건에 대해 20억 25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바 있다.
덕양구는 이번 과세자료 정비 과정에서 면허의 신규 취득, 말소, 그리고 기타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 건에 대한 면허 실태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를 활용하여 부과 대장을 최신화할 예정이다. 이는 1000건 이상의 잠재적 체납 건을 관리하고, 2500만원 이상의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덕양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를 통해 등록면허세 부과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과세 결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202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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