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2분씩 주어진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지방정부 주도 성장 추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로 꼽고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 핵심기능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하는 도시 핵심기능은 △중앙·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또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회의체로 지난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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