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는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관리 번호다.
기존 13자리 전산관리번호는 주소지 지방정부 및 입소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또한, 번호 안에 포함된 주소지와 시설 정보로 인해 사용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개편되는 번호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서 지역 및 시설 기호를 삭제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거주지나 소속 시설이 변경되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기존에 받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 정보 보호 강화도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다. 기존 번호 체계에 포함되었던 알파벳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상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 고도화는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자동으로 강제 종료된다. 기존 연 1회 수기로 진행되던 실태조사 역시 시스템 기반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권역별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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