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정책 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총 756명 보강한다. 기존 연말 기준인건비 통보 방식으로는 필요한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반기 수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신속하게 배정한다.
이번 인력 보강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아동 학대 대응 강화, 노동권 보호, 체납 관리 효율화, 민원 서비스 개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6대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별 사회연대경제 시책 추진 전담 인력이 배정된다.
최근 연이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0개 시군구에 총 113명의 학대 대응 전담 공무원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12월부터 지방으로 위임되는 노동 감독 권한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인력 120명이 시도에 우선 배정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동감독관을 추가 충원할 경우,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해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 270명도 보강된다. 이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설명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전담 인력 95명도 특이 민원 발생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강된다.
더불어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도 신속하게 배치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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