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남 고성군이 수십 년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간사지 마을 안길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재산권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안길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임야로 등록되어 있어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이번 지목 변경을 통해 현황 도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 열린민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목 변경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 사항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25년부터 2년간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이 변경되어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도 현실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달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토지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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