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안군은 지방세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감면세액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문자메시지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 △농어촌 주택개량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다.
안내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감면 결정 직후 감면 내역·감면 요건·추징 요건·유예기간 등 법령 사항을 안내하고 2단계에서는 감면 기간 중 추징 요건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는 중간 안내를 발송한다.
3단계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 최종 안내를 진행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군 관계자는 “종이 안내문 위주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감면 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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