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동구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세금 추징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377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해 총 1억 3899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전 동구가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감면 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수혜자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 미전입 19건,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건, 임대 목적 사용 3건,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동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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