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전방위 밀착 케어

사각지대 놓인 '느린 학습자' 위해 63억 투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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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전체 국민의 약 1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2023년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하여 3대 전략,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복지-고용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향사랑기금 5천만 원을 활용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눈에 띈다. 단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부산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력하여 진단검사 지원, 진로 탐색, 사회성 향상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총 3억 3천8백만 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국회 입법을 기다리기엔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경계선지능인들이 부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현장의 의견과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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