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심층]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 의료기기 171곳 중 3곳만 '고영향' 신고
[PEDIEN]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를 둘러싼 업종별 준비 격차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명해지고 있다.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시행령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통계, 국회 국...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PEDIEN]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방문판매법 새 장 열다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심층] 금융 망분리 13년 만에 전면해제…49개 대형사부터 '자율보안' 시험대
[PEDIEN] 금융분야 망분리 전면해제 로드맵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생성형AI와 클라우드의 빗장을 단계적으로 풀어내면서, 2013년 이후 13년간 금융 정보기술 보안의 뼈대였던 '물리적 망 가르기...
파주도시공사,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서 지방공기업 대상 수상
[PEDIEN] 파주도시공사가 지난 8일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공 부문 지방공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파주도시공사가 윤리...
[심층]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 사업장 규모별 부담이 갈린다
[PEDIEN]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이 사업장 인사팀의 책상 위에서 저마다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최근 육아휴직 통계, 대체인력 지원금 체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심층]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6%·침해사고 24시간 신고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불법스팸을 방치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5년 안에 반복된 침해사고에는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재 구조...
[비교] 망무임승차방지법 재점화…빅테크 트래픽 42.6%, 한국·EU·미국 3색 비교
[PEDIEN]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점화 여부가 통신·콘텐츠 업계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넷플릭스·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국내 인...
[심층]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8월 20일 데이터 '받는 쪽'도 인증 의무
[PEDIE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본인 마이데이터)이 8월 20일 전 산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기업만 지던 부담이 이제 데이터를 '받는' 제3자에게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본...
[심층] 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 — 안내판 촬영범위·녹음 과태료 5천만원 리스크 총정리
[PEDIEN]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가 소상공인 매장의 셈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의 CCTV 현...
[심층]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임박…동의 없는 원본학습 어디까지
[PEDIEN]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본지가 정무위·법제사법위 심사 경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의 취지, 그리고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