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겨울철 화재 위험 사전 차단…취약시설 123곳 합동 안전점검 실시
[PEDIEN] 광명시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주거 취약지역인 판자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그리고 위험물 취급 공장의 화...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무책임 수수료' 근절…표준기준 마련·위반 엄단
[PEDIEN]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가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받는 불합리한 공동시행 구조를 전면 개선한다.서울시...
한세모빌리티, 수급사업자 기술정보 유용 후 특허 무단 출원... 공정위 제재
[PEDIEN]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하고 비밀로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총 38억 8,5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사천시, 737개 공장·창고 대상 화재 안전 점검 본격화
[PEDIEN] 사천시는 관내 공장 및 창고 시설 737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화재 예방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화재안전 점검계획에 따라 사천소방서 및 건축·...
군포시, 공장·창고 846곳 화재 안전 실태조사 본격화… 2027년 말까지 집중 점검
[PEDIEN] 군포시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공장 및 창고 846개 동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말까지 군포소방서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정부 경제...
경남도, 1만 9천여 동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본격화
[PEDIEN] 경상남도가 도내 대규모 공장 및 창고 시설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1만 9,526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추진 계획에 ...
보건복지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
전국 정비사업장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착수…조합원 피해 예방 나선다
[PEDIEN]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뿌리 뽑힌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
용인·울산·영천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1억 2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
완주군, 1229동 공장·창고 전수 조사… 대형 화재 예방 '총력'
[PEDIEN] 완주군이 관내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61곳 현지 조사…항공사진 판독 결과 현장 검증
[PEDIEN]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용 현황과 인허가 여부를 면...
대구시, 8,457곳 공장·창고 화재안전 전수조사 본격화
[PEDIEN]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대구시가 공장 및 창고 시설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
요양병원 '환자 안전' 기본 인증 의무화... 미인증 기관 '법적 조치' 본격화
[PEDIEN]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