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 관련 신탁수익금 110억원 추가 가압류 결정 받아
[PEDIEN]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던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추가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지난 3월 결...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1년, 국경 너머 끝까지 추적… 공조 강화로 대응 틀 전환
[PEDIE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초국가범죄 대응의 시작이었다.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심층] 청약 위장전입 부정당첨 적발 252건, 건보서류 의무화가 바꾼 지형
[PEDIEN] 청약 위장전입 부정당첨 적발 흐름이 '건강보험 서류 의무화'를 분기점으로 눈에 띄게 꺾였다.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반기별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을 교차 ...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PEDIEN] 산업통상부는 8.25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주요국들이 ...
수원·안양 등 경기권 5.3조 도박사이트 총책 2명 UAE서 검거·송환
[PEDIEN] 해외를 거점으로 5조 3천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이 아랍에미리트 당국의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인천국...
[심층] 2026 하반기 시행 개정법령 245건, 산업별 규제 캘린더로 짚었다
[PEDIEN] 이번 분기 시행 개정법령이 유독 촘촘하다. 본지가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 목록, 소관 부처 보도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
서울, 웹하드 85만 건 콘텐츠 불법 유통 대량게시자 9명 검거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에서 영화,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0억 원...
충북도, 봄철 불법어업단속․낚시터 안전점검 실시
[PEDIEN] 충북도가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 시기를 맞아 봄철 불법어업 근절 및 도내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어업 단속 및 낚시터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먼저 불법...
태안군, 5월 한 달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드론으로 공중 감시 강화
[PEDIEN]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관내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군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드론 투입
[PEDIEN]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성남시, 대장동 일당 빼돌린 재산 추적 총력
[PEDIEN]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 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끝까지 쫓는다'
[PEDIEN]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로 불거진 논란 속에서, 대장동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에게 돌...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PEDIEN]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
대형 로펌 'NO'에도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끝까지'
[PEDIEN]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수임을 거절하면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시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