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본격화... 최대 100만원 지원
[PEDIEN] 양주시가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PEDIEN]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경남교육청,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11월 2일 개시... 유보통합포털로 최대 3곳 지원
[PEDIEN] 경상남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을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모집은 통합된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학부모는 공사립 유치원을 구분 없이 최대 3곳까지 지원할 ...
농지은행, 종이 서류 없앤다…임대수탁·농업경영체 변경 한 번에
[PEDIEN]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방문판매법 새 장 열다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제처,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혁신 본격화
[PEDIEN]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법령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10월 20일 엘타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
군산시 누리집,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눈에'...시민 중심 구조로 재탄생
[PEDIEN] 군산시가 현재 전면 개편 중인 시 누리집을 시민이 민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는 '시민 중심' 구조로 탈바꿈시킨다.이는 지난 9월 말 열린 2027년 ...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심층]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수신의무 2026·송신의무 2027…기업별 전송의무 지도
[PEDIE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의료·통신을 넘어 교육·고용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데이터를 '내줘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행정 혁신으로 도민 편의 높인다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도민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행정 플랫폼 운영 체계를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서비스 대폭 개선…'유보통합포털' 기능 강화
[PEDIEN] 교육부가 신학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및 입학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학부모들의 편의를 높인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2024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포털’로 일원화...
[심층] 금융 망분리 13년 만에 전면해제…49개 대형사부터 '자율보안' 시험대
[PEDIEN] 금융분야 망분리 전면해제 로드맵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생성형AI와 클라우드의 빗장을 단계적으로 풀어내면서, 2013년 이후 13년간 금융 정보기술 보안의 뼈대였던 '물리적 망 가르기...
파주도시공사,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서 지방공기업 대상 수상
[PEDIEN] 파주도시공사가 지난 8일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공 부문 지방공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파주도시공사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