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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국립제주검역소는 11.1.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는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 6월에 19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매뉴얼은 지난 9월에 검역 체계 및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과 역할,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진단 분석 체계 운영, 제주지역 의료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각 기관에 배포됐다. 매뉴얼에 따른 각 기관별 역할 이행과 비상연락망의 상시 구축·운영을 협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2023년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현황을 논의했다. 2023년 3분기까지 법정감염병은 전국 총 37종에서 64,371건이 발생했고 제주는 총 19종에서 982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동안 제 주도 내 2급 감염병은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유행성이하선염, 3급 감염병은 C형간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레지오넬라증 순으로 다빈도 발생했다. 또한 8월, 9월 각각 메르스 의심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셋째,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지역에 메르스 등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병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한 초기대응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출장소는 지자체와 협력해 역학조사관을 지원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지역 민관 진단분석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주지역 완결형 진단분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에는 제주 방역 책임자 대상 크루즈 검역 현장방문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중심의 합동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제주검역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가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에서 생각하고 실질적 모의훈련과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11월 1일은 임업인의 날
산림청은 11월 1일 임업인의 날을 맞이해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임업인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임업인과 함께한 50년, 임업인과 나아갈 100년’으로 오랜 기간 임업분야에 공헌하고 눈부신 성과를 이룬 임업인을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숲과 임업이 나아가야 할 모습과 비전을 담고자 했다. 이번 기념식의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조성훈 회원과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올해 산림명문가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모범독림가 진재량 가문이 선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자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원년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혜택을 임업인과 국민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임업인의 날을 맞아 앞으로 변화할 임업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푸른씨앗’ 확산에 나서
근로복지공단은 기술보증기금과 1일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소재 기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및 근로자 노후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지원 및 근로자 노후 생활보장 강화에 협력하고 공단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에 협조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이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5만여 근로자와 3천억원의 적립금을 돌파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국가 지원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경우 5년간 수수료를 100% 면제되는 등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성장 가능성이 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으로 의율해 엄단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다. 또한, 전세사기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는 작년 5.5억원에 비해 무려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등을 적용하는 등 추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는 등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썹 짧은 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썹 짧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선정된 17점의 수상작을 11월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썹 개념·정책 등 해썹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3건이 접수됐다. 정보 전달성, 기획의도, 독창성,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입상 10점을 선정했고 수상자에게는 11월 중에 식약처장상과 상금 등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주요 수상작은 해썹의 역사와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 ‘짧지만 자세한 해썹 이야기’ 해썹 제품을 사용해 쿠키를 만드는 브이로그로 해썹 제도의 안전성을 강조한 ‘MINNI’S BAKING DAY-마음이 담긴 선물’ 해썹 제품 찾기 게임으로 해썹 마크를 홍보한 ‘1초 만에 안전한 식품 고르는 방법’ 등이다. 수상작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 등에 게재했으며 향후 각종 교육·행사 등에서 해썹 제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10월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에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등 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Smartwire CTR’은 금속 실 형태의 의료용 박리자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손목인대를 절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손목 안쪽을 절개하지 않고 주사침으로 손목에 삽입하는 제품으로 기존 수술법 대비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상처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DxMe BC Kit’는 유방암 저위험군으로 선별된 여성의 혈청에서 ‘티오레독신1 단백질’을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존 진단법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➌‘슈퍼브레인 DEX’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인지기능 수준과 나이, 성별 학력 등 기본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인지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아직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병원에서 진행되는 인지중재치료를 디지털화하는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➍‘SmartECG-AF’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발작성 심방세동의 잠재확률을 표시해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 진단이 어려운 ‘발작성 심방세동’을 선별할 수 있어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9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사능 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식품 방사능 검사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원하는 체험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총 4회,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식품 방사능 검사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급식 종사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국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식품 안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일 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체부 2030자문단 ‘엠지드리머스’를 주축으로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청년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엠지드리머스’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10대 과제 중 ‘문화로 만들어가는 청년 친화 지역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청년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콘텐츠 기획자 김경호, 해정세라믹스튜디오 대표이자 도예작가 이해정, 연극배우 김윤후 등 엠지드리머스 단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청년문화포럼’은 지난 5월 서울에서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8월 대구, 9월 부산, 11월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다. 12월에는 제5차 포럼을 열고 정책 개선 성과와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2023 청년문화포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로 전문가 강연과 사례해설,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ㄱ 지자체는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군도를 시급히 개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사례로 선정됐다. ㄴ 지자체는 농산물 수확시기를 앞두고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보관창고 신축을 허가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만 해당 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 점이 면책사유로 인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극행정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636명에 달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법령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면책사례 등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기술로 개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으로 상용화 임박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해 탄저백신의 국내 개발, 생산 자급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녹십자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을 대테러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에서 개발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해 기존 개발된 백신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했고 급성 및 중증의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이상증상은 백신 접종 그룹과 위약 접종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탄저균은 사람에게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탄저균 감염에 대한 백신 방어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 실시가 어려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백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동물규칙을 적용한 임상3상 대체 동물실험을 수행했다. 이는 동물모델을 통한 장기 면역원성 및 탄저균 포자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능력을 생존률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동물모델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되며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높은 생존률이 확인되어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탄저백신 국내 생산,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립하고 해외 백신 수입 비용 절감과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하며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 및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한국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생물테러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3년 잡지문화발전 유공자 14명 포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잡지협회와 함께 11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58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 올해 문화포장은 월간 ‘뚜르드몽드’, 월간 ‘요팅매거진’, 월간 ‘3D프린팅 코리아’ 등 3종의 전문 분야 잡지 발행을 통해 심층적인 지식정보 전달과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전철규 ‘제이앤엘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국내 최초 물 전문지인 ‘수자원환경’ 발행인을 시작으로 ‘환경신기술’, ‘환경미디어’를 발행하며 지난 33여 년간 환경역사를 기록하는 데 노력해온 서동숙 ‘미래는 우리손안에’ 대표에게 수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식품저널’ 및 ‘식품유통연감’을 창간, 발행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강대일 ‘㈜식품저널’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과학, 수산, 기술, 미식,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1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된 날로서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기념해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 더 가까이, 더 깊게”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축제 첫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팩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1월 1일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문체부는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를 주제로 올해 처음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협력해 전국 문화예술 공간 등 생활권 내 다양한 공간에서 토론회와 공연, 전시,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그간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문체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 속까지 머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과 2일 에스팩토리에서는 개막행사로 시비에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연계 특강,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꿈의 오케스트라 학술대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 등을 진행한다. 11월 1일 오전, 김주원 발레리나와 남인우 연출가가 ‘예술의 힘,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15분’ 연계 특강 연사로 나선다.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는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주제로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열리고 고려대학교 조벽 석좌교수,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11월 2일 오후에는 ‘세상을 바꾸는 오케스트라 교육의 힘’을 주제로 꿈의 오케스트라 학술대회가 열린다.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 단원과 전국 졸업 단원이 공연을 선보이고 졸업 단원의 활동 이야기, 해외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문체부와 17개 광역시·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를 알리는 ‘다시 발견하는 문화예술교육-‘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경험들’, 한국교육방송공사 협력 미디어아트 전시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되는 ‘링크’전’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체험 행사 ‘아르떼 살롱’, 비영리 공익재단 러브 에프엔시의 ‘청소년이 노래하는 행복, 우리의 꿈과 음악’ 미니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도 11월 한 달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위해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과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이 열린다. 노인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회 ‘두근두근 청춘제’와 장애인·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공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회 ‘예울림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11월 한 달간 온라인에서 발레리나 김주원, 배우 한예리, 뱅크투브라더스 등이 참여하는 꿈의 댄스팀 가치확산 캠페인 ‘프로젝트 멈춤’을 진행한다. 경찰관, 소방관, 종교인, 의료진, 직장인, 대학생, 어르신, 다문화 아동 등 다양한 시민들이 예술가와 춤으로 소통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꿈의 댄스팀 성과 공유 공연 등도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12월 1일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문화예술교육 우수 논문 공모전’과 ‘문화예술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발표와 시상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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