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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를 포함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 ‘마약퇴치의 날’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20개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과 인접해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 불고기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 고기구이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 김치, 라면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라면, 김치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문화로 지역소멸 대응 해법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중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24년, 누구나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광주와 신안, 부산, 진주, 밀양, 통영 등 전국 지역문화예술계 현장을 바쁘게 찾아간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는 주민이 지역을 가꾸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소중한 자산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문화재단이 협력해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능형농장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지능형농장 실증연구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농장 원천기술을 확보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농장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작물생산과 전력 생산이 가능한 선택적 광투과 태양전지 모듈 온실 모형과 삼차원 식물스캔 로봇과 온실제어기술, 최적 재배환경 의사결정 및 복합양분관리가 가능한 지능형농장 소프트웨어를 시연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신기술·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파크에 전시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도 독립전시관에 아이티컨버젼스와 공동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농작물 자동생육계측장치와 생육계측 로봇을 전시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제 공동전시관에 코봇시스와 공동개발한 지능형농장 정식로봇을 전시할 계획이다. 본 전시기간 중 벤처기업, 대학, 전문가 등 다양한 수요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지능형농장 기술역량을 점검해 향후 연구에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제품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 관련 업체 기업간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윤원습 국장은 “2021년 시작한 지능형농장연구개발사업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 연구기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 참가를 통해 국내 지능형농장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기업간 상담 등을 통해 수출 확대로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 의의를 밝혔다. -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5종에서 2종을 추가해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가맹본부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 과정이 계약에 포섭되어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을 통해 정한 협의절차를 통해 가맹점주와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과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바람직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개정 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국립세종수목원, 향등골나물 등 자생식물 정원산업 내 확산 기대
국립세종수목원이 향등골나물 등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7종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 2월부터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및 실용화를 위한 기능성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는 산림청 ‘정원사업’의 지원을 통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정원소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35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 적응력 우수 식물 발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실내 정원식물로는 세뿔석위 Ching) 개부처손이, 실외 정원식물로는 밀사초 층실사초 향등골나물 Murata ＆ H.Koyama)가 선정됐다. 세뿔석위와 개부처손은 빛이 잘 들지 않는 화장실부터 베란다 환경 등 실내 저광 환경에서 관상가치가 우수했으며 나아가 빛이 차단된 암조건에서도 생육상태가 잘 유지됐다. 밀사초, 층실사초, 향등골나물은 1개월간의 무관수 및 고농도의 염분 토양환경에서 생육 발달이 양호했으며 광합성 및 엽록소 등의 생리인자 역시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생식물의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 실외 토양 중금속 정화 우수 식물로는 털새 Tanaka)가 실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식물로는 넉줄고사리가 각각 선정됐다. 자생고사리의 한 종류인 넉줄고사리는 해외품종 고사리와 비교해 미세먼지 흡착능력이 뛰어났으며 털새는 국내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외품종과 비교해 비소, 크롬, 니켈 등 중금속 흡수·능력이 약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립세종수목원 연구 관계자는 “이러한 자생식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며 “따라서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숲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광수 이사장은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가뭄,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2023년 봄, 극심했던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인 845mm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 남부지방 주요 5개 댐의 수위는 모두 댐 관리규정에 따른 가뭄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동복댐과 섬진강댐의 경우 지속된 가뭄으로 2023년 6월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의 한계치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뭄 극복 대책을 시행했고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은 자발적으로 가뭄 극복 노력을 펼쳤다. 먼저, 민관이 협력해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강원도, 한국전력거래소 등 64개 기관과 국민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 기부자는 생수와 기부금을 기탁했다. 또한, 영상과 사진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통해 남부지방의 가뭄 극복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 캠페인으로 총 20만 1천 병의 생수가 주민들에게 지원됐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총 1억 4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관련 기관들이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주민들도 협력했다. 광주시는 동복댐의 수위가 20% 이하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했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일일 물 사용량을 일일 4만 4천 톤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복댐의 고갈 시기는 2개월 연장됐다. 환경부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전남 12개 대상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호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여수·광양 산단 입주기업 공장 정비 일정을 조정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3만톤의 용수를 절감했으며 농식품부도 남부지방 모내기 용수 공급의 시기를 조정해 물 절약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6,400만톤 절감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가뭄 대응 비상 체제를 운영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각 부처의 긴급 대책 이행을 총괄했다. 또한, 2023년 가뭄대책비 100억원을 영농기 전인 3월에 신속하게 교부해 지자체의 가뭄 극복을 지원했다. 지자체는 가뭄대책비를 활용해 용수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봄철 가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전국 모내기 추진율은 82%를 기록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부안댐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뭄 기간 동안 지역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해 총 2,200만 톤의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양수함으로써 영농기 전 저수지를 채울 수 있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펼쳤다. 남부지방 가뭄 당시 섬의 여건은 더욱 열악했는데, 2023년 3월 기준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53%에 불과했다. 이에 행안부는 완도군 금일도를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섬 지역의 긴급 용수 확보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에 지하수 관정, 해수담수화 시설이 긴급 설치됐다. 또한, 저수지가 준설되어 물 그릇이 확보됐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생수를 주당 6만 2천병 공급했고 대기업과 적십자사는 병물 12만 5천병을 지원했다. 그 결과 섬 지역 주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3년 남부지방 가뭄을 큰 피해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다”며 “정부는 향후 가뭄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인사행정 체계, 장애 대응 제도화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번 규정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인사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셋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넷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한다. 이 밖에도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7월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려 주는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구축·운영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〇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〇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〇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해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해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해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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