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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기 바란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9시, 전북 고창군 소재의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해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주 간호사가 건강을 관리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돌봄서비스와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명이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고창군에 소재한 우수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해 운영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우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종사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양자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퀀텀+X,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란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내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간 발표했으며 올해 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문적 위탁 제작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초전도 양자팹에 대한 서비스 절차와 기준 등을 안내해 활용 확산을 독려했다. 또한 ’23년 대비 32.7% 증액된 1,285억원 규모의 양자전용사업 추진계획, 대규모 R＆D 예타 사업계획,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퀀텀 플랫폼 기획, 퀀텀 코리아 개최 등 2024년도 양자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과 ICT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저력을 믿는다”며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선두에 우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학제와 연구자, 산학연 간 융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함께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해경청,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활용해 전문성 강화
해양경찰청은 “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도점검 공무원인 해양환경감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환경감시원이 점검해야 하는 선박의 종류는 어선, 유조선, 화물선, 여객선 등 다양하고 최근 선박의 탈탄소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선박 구조 및 설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 업무를 반영한 전문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선종의 선박과 변화된 구조 및 설비를 모두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 노하우를 쌓는 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선박 내부·외부를 마치 지도 서비스 로드뷰와 같은 방법으로 돌아다니며 360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의 영상정보를 한국선급, HMM, KSS해운과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24년 신규 채용된 해양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확장현실 교육프로그램을 내부 직원 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급변하는 해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해양오염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 청년들이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하다
외교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60명을 모집한다. 현장실습원은 2024년 상·하반기 각 6개월간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 행사를 지원하고 소통 및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현지 청년층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진다. 상세 모집 정보는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실습원 선발은 블라인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되며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 있는 만 29세 이하 우리나라 국적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왕복 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비, 의료지원비, 사증 발급비 등을 지원하며 특수지의 경우 특수지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활동 종료 이후에는 국·영문 수료증을 발급한다. 선발 기준으로는 적극성 및 참여의지, 어학성적, 가점부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그간 다수의 참가자들이 해외 활동·체험 기회를 바탕으로 관련 부분에 취업한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는 올해 전년 대비 약 1.5배 증원된 현장실습원을 모집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진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차세대를 위한 민생·일자리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수정,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협업 팝업스토어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월 25일까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반려식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최한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에서 수상한 기업 6곳이 참여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투숙객 대상으로 운영한다. 투숙객들은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정원소재, 반려식물, 반려식물 키트 등 구매와 더불어, 현장에서 나만의 반려식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투숙객들에게 숙박뿐 아니라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 키트 체험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협업을 통해 수목원이 아닌 새로운 장에서의 반려식물 문화 확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반려식물 산업계 민간 기업들에게 신규 고객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품평회, 산업전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 기대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했다. 둘째, 기부금품 모집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부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부가 활성화되어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나눔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과 브뤼셀 세종학당, 비슈케크 세종학당, 타이난 세종학당, 탈린 세종학당 등 5개소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관으로 ’07년 개소 이래 ’22년까지 전 세계 누적 수강생 수가 70만명에 이르렀으며 ’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는 2022년 한 해 동안 중단없이 꾸준히 운영된 세종학당 1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문체부와 재단은 ’22년 각 세종학당의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최우수 세종학당을 선정했다. 특히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13년 지정 이후 운영 10년 만에 수강생 수가 2,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업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등 뛰어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문체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5개 세종학당에는 운영지원금 추가 지원, 특성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다른 세종학당의 지도자 학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재단은 이번 최우수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를 전 세계 세종학당과 공유하고 확산해 학당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학당에는 상시 운영 상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해외 한국어 보급의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이 성장과 발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와 환류를 통한 운영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며 “전 세계 세종학당이 우수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발판을 다지고 한류와 한국어 열풍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2024’에서 꿈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9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명이 함께한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더 멋진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선수들이 ‘강원2024’에서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꿈을 펼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
’23년 4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4분기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총 61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23년 4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산성-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의 치료제 ‘젠포자임주’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30·153mg’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마크릴렌과립’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해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13개 제품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의 평가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융합 화염감지기’는 CCTV를 평시에는 보안·방범 기능으로 활용하고 화재, 지진 발생 시 해당 재난 감지·알림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제품이다. ‘수평방향 내진구조를 적용한 한식형 시스템 기와’는 한식건축물, 문화재 등에 시공되는 전통 한식 기와 지붕재로 기와 간 내부를 상호 고정해 지진 발생 시 기와의 이탈을 억제해 안전성을 높이는 제품이다. ‘경고음 기능을 적용한 보행자 보호 도로표지병’은 졸음, 음주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차량이 차선 이탈 시 표지병에서 경고음을 내어 도로변의 보행자, 작업자 등에게 경고하는 제품이다. ‘눈부심 저감형 바닥신호등’은 야간에 바닥신호등의 광원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눈부심을 저감하면서 주간에는 시인성을 높여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 등의 교통신호 준수율 향상과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인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수출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해외진출 사업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펌프차구조대·펌뷸런스’ 119가 필요한 곳 어디든 간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중출동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먼저 출동시키는 체계다. 먼저,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화재진압대 및 펌프차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고 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동시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펌뷸런스’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운영되어온 ‘펌프차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 2021년에는 109개소, 2022년에는 154개소, 2023년에는 166개소의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펌프차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펌프차구조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구조건수는 27,944건으로 전년도대비 2.5배 증가했고 구조인원 역시 5,23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동유형은 교통사고가 5,833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산악구조가 1,392건, 승강기 및 갇힘 사고가 2,3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 11월 9일 소방청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펌프차구조대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근거를 담은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해 펌프차구조대 활성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12년 시범운영으로 처음 도입된 ‘펌뷸런스’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급대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펌뷸런스’ 운영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33개 소방서 1,121개 센터는 모두 ‘펌뷸런스’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398개 지역대 중 90%인 361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다중출동체계 확립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구조 사각지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펌프차구조대와 펌뷸런스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긴급상황대비 신속한 대응력 구축을 통한 인명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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