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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도서 ‘제61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전 세계 독자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61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 작가와 아동문학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시장인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매년 전 세계 90여 개국 1,400여 개 이상의 출판사와 5,000여명의 출판인, 작가, 삽화가, 아동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가해 국제 출판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도서 해외 출판·번역 저작권을 거래하는 행사다. 한국은 올해 이탈리아와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참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전시관’ 공간을 지난해 96㎡에서 224㎡로 확대하고 ‘작가홍보관’과 ‘수출상담관’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아동작가 6인을 소개했으나, 올해는 작가 18인을 유럽 시장에 폭넓게 소개하고 출판사로부터 신청받은 위탁 도서 중 총 100권을 선정해 수출 전문가 상담을 대행한다. 작가홍보관에서는 한국 아동작가와 대표작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해외 독자, 출판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강한, 경혜원, 김동수, 김민우, 김상근, 김지안, 김지윤, 노인경, 소윤경, 신혜진, 오세나, 이명애, 이소영, 이지현, 전승배 등 한국 아동작가 15인을 소개하고 대표작 67종을 전시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인 사라진 저녁과 줄타기 한판 등 총 8종도 만나볼 수 있다. 경혜원, 김상근, 김지안, 노인경, 오세나, 이금이 작가 6인은 직접 ‘북토크’와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출상담관에서는 이금이 작가를 비롯해 올해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을 받은 최연주, 서현 작가 등 3인의 대표작을 전시해 알리고 2019년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황금사과상 수상작인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와 2024년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 수상작인 모 이야기 등 국내 36개 출판사가 위탁한 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 아동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수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전문가 배치에 힘썼다. 행사 전 출판사와 도서 정보가 수록된 영문초록 소개집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미리 배포해 사전에 출판사와 구매자를 연계한 후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출판수출 경험이 많은 수출 전문 통역 인력을 배치해 출판사의 수출 프로모션을 돕는다. 올해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안데르센상’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 등 한국도서와 작가 국제 위상 계속 높아져 한편 한국도서와 작가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 ‘볼로냐 라가치상’ 첫 입상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수상해 왔는데 올해도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 모 이야기, 만화 부문에서 달리다 보면과 호랭떡집 등 총 3편이 우수상을 받는다. 수상작을 비롯한 작가의 대표작들은 이번 ‘한국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도서전에 참가하는 이금이 작가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 6인에 올라 한국 아동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최종 수상자는 4월 8일에 발표한다. 문체부는 ‘케이-그림책’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의 현지 거점 학교 등에 한국 그림책을 보급하고 다양한 독서·독후 축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잇다 프로젝트’로 일상 속 한국 그림책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위키피디아’와 유튜브에 한국 작가 소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한편 국제 아동문학상 출품과 국제총회 참석 등으로 국제 연계망을 확장한다. 지난해 신설한 ‘대한민국 그림책상’의 문체부 장관상도 2매에서 5매로 확대한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 그림책이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으로 해외 유명 아동문학상을 휩쓸고 저작권 수출에서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아동콘텐츠가 더욱 넓은 세상에서 더욱 많은 독자들과 만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전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4월 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해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에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는 4월 5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및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가 분포하며 고창에는 전북 지역의 고인돌의 65% 이상인 1,748기가 분포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이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일대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2011년 3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1년 4월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또한, 환경부는 운곡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진노랑상사화와 가시연꽃을 지난 2017년에 복원했으며 지난해 운곡습지 일대에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월에 고창을 방문하면 ‘고인돌 · 운곡습지’ 외에도 청보리밭 축제와 함께 고창읍성, 선운산 도립공원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상체와 하체를 모두 이용해 걷는 노르딕워킹, △뽕잎차 다도체험, 누에고치 공예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교통·숙박 할인 등의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고창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마련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신체질환 20%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위험하다. 산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평소 산행을 하지 않는 초보일수록 하산 시까지 체력관리에 주의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발밑을 조심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미끄러짐에 더욱 주의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귀마개 등 보온용품을 챙겨간다.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의 야산을 등산하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출발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의 등산길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위험하니, 안전한 산행을 위해 보온에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광공사·태국 국가혁신원, 양국 트래블테크 육성 위해 손 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국가혁신원과 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태 트래블테크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국가혁신원은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기술개발, 혁신, 스타트업 분야의 핵심 실행기관이다. 관광, 농업, 소프트파워 등 태국 주력 산업과 혁신 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트래블테크 성장 지원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관광 분야 스타트업·투자사·파트너사 발굴 ▲정부 정책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관광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기업 대상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 정부와의 관광 분야 협력 사업 또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태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래블테크 협력 관점에서 국가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국은 지난해 외교 수립 6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 여행객 교류 확대, 교통·숙박·체험 등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해,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 통일부, 해수·문체부, 외교부, 고용부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금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점검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부터는 문체부 내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조사 내용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조사 내용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구성한다. 조사 범위 또한 외신을 넘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참고하는 온라인 사전, 관광 관련 누리집과 서적, 국제기구 누리집 등 주요 매체로 넓힌다. 문체부는 4월 초까지 정부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의 수요를 취합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실태점검 후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관련 정보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관심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해외에 바로 알리는 정부 활동의 시의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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