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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국토교통부는 처음이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해 인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며 공항과 인근 경제권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손성은 청년인턴은 “항공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국토부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며 공항 인근에서 교육을 받으며 인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이 기대된다”고 사전 소감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청년인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년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제4기 시장감시단 발족
환경부는 4월 9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해 의료남용 막는다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의 매력에 빠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8일 오전, 구립다온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을 직접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9년에 대구·경북지역 30여명의 할머니와 함께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매년 3,200여명의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약 50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이야기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최길환, 허현숙, 장정혜 이야기할머니를 비롯해 구립다온어린이집 김원정 원장, 한국국학진흥원 정종섭 원장, 김송주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15년 전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지금은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큰 사업으로 성장해 감회가 새롭고 보람을 느낀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전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도우며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오후 2시,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제공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활동할 27개의 사업단 중 12개 사업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7개 사업단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단은 선정 이후 제공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외에도 청년사업단 단장 및 청년 제공인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사업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특강을 함께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청년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과 복지를 살뜰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창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해양경찰 ‘위 프로젝트’ 추진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은 일방적 소통이 아닌 만족도조사, 중점 인터뷰 등 양방향 소통으로 조직구성원의 생각을 듣고 이를 토대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 ‘저출생 문제’ 등 사회현안의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당당해 프로젝트’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로 정부업무평가 적극행정 부문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다짐하면서“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
‘소통을 늘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4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효과적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소통자문단 13인을 위촉하고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촉된 자문단은 미디어, 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법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과 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서는 2024년 질병관리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소통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건강행동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소통, △사례 중심의 메시지 개발, △위기소통 역량 강화, △다른 견해를 가진 공중과의 공감 등과 같은 국민소통 방향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 건강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인에 대한 선제적 소통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백신접종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현장 의료인의 인식 및 지식정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연구결과 제공, 사례 중심의 선제적 교육과 평시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생산되는 최신 정보는 의료계 외에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질병 예방 정보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특히 학생, 군인 등 단체생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감염병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최신 정보 및 시청각자료가 일선 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또한 메시지 개발 및 소통 측면에서는 건강행동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익히 알려진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질병 예방 행동 정착에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강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진 대상자가 있더라도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포용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어 소통·설득해 갈 것도 제안됐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회대응의 소중한 경험을 다음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위기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백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후속 작업의 필요성 등도 논의 됐다.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잘 소통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존재 이유”고 설명하면서 “질병 예방과 재난 대응에 있어 ‘소통’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관의 소통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 밝혔다. -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 선정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금년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3,082장에 달했다. 이에 따라,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 4월 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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