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힘을 합친다. 양측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충북도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신용한 충청북도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회장단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충북 지역에는 독립적인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 양육 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사건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가사·소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가족 관계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조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용한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기본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역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국회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등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오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