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거나 대리운전을 신청하는 이들의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보편화된 내비게이션과 운송플랫폼 등 변화된 택시 운행 환경을 반영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얻는 과정에서 겪는 신청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거나 대리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과거 청주시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1년간의 연속 주민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해 면허 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변화된 운행 환경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인택시 면허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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