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최근 논란이 된 법곡동 소재 묘지의 일부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분묘들의 설치 시기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960년에 설치된 조부의 분묘에 이후 조모가 합장된 기존 분묘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경과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추가로 설치된 분묘의 경우, 가족묘지 설치 허가 및 매장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행정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매장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묘지 이전 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당사자에게 실시했다.
앞으로 시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에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매장 신고 등에 대한 시민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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