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지방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유태현 센터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부담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는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입이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은 1.8배 증가에 머물렀지만 이전수입은 2.7배 늘어 지방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센터장은 △소득세·법인세 세수 중 지방의 몫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핵심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지방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구조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구조 개편은 단순히 충남만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