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적공부상 여전히 농지로 표기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토지거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어 사용했지만, 지적공부상에는 여전히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다. 광양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함께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어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지목변경 대상 필지를 선정한 뒤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광양시는 토지대장 정리부터 시작해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관련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토지의 일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전에 먼저 분할 측량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토지거래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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