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수시가 야생동물 거래 및 영업에 대한 법적 기준 적용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신고제’와 ‘영업허가제’의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련 영업을 하는 개인 및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여부 확인과 필요한 절차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개인 사육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물종정보’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관,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취급하는 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기후생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민원서비스-공지사항’에 게시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며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사육자와 관련 영업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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