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가 1년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액은 총 14억 7천 4백만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 제도는 1년 이상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총 38명이다. 올해 여주시의 부문별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총 38명으로 개인 25명이 6억6천900만원, 법인 13개 업체가 4억2천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5명이며 개인 3명이 1억2천3천만원, 법인 2개 업체가 2억5천2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경기도 및 여주시 누리집,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여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각적인 재산 추적과 빈틈없는 체납 처분을 통해 악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고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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