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75명의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며 체납액 93억 9천만원 징수에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사전에 부여했다. 이후에도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에는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법인 16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93억 9천만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대표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해당 명단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징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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