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허가과, 여주시 측량협회와 26년 제8회 정기 간담회 실시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 허가과가 지난 11월 17일, 여주시 측량협회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주시청 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정기 간담회는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측량협회 임원진 6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산지전용 변경허가 시 기존 진입로에 대한 도로관리자 동의서 제출 필요 여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및 허가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등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하여,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일시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의견이 안내됐다. 또한, 사업자 변경에 따른 허가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항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더불어, 최근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자료 작성 미흡 사례가 공유되었고, 심의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신청지 반경 1km 이내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 작성, 기허가 사항 및 주요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표시, 옹벽 등 구조물의 구간별 규격 표기, 진출입로의 종·횡단면도 및 종단구배 표시 등이 포함되었다.

여주시는 2027년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평가 실시 계획도 안내하며 설문지를 배포했다. 이 평가는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민원처리 신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사 결과와 개선 의견은 향후 인허가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측량협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현장 실무자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기관, 현장 실무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