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개인 49명과 법인 25곳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0억 3892만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게 지난 3월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간의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에 응하지 않은 74명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지방세 부문에서 70명이 총 23억 848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4명이 26억 5411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 명단은 이천시청, 경기도청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체납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 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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