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03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잠자는 세금을 깨우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2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명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79억 82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79억 3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7900만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성명,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 개인 식별 및 체납 내역이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는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공개 대상이 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예외 없이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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