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서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만금의 산업·투자 기반을 국내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 투자를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항만·철도·도로 등 기존 교통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항소심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법률 및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는 상고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 안전에 관한 쟁점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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