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양시 시청



[PEDIEN] 광양시는 11월 1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1억 3567만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59명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명단 공개 예정 사실을 신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개된 체납액은 지방세 98억 7850만원과 세외수입 2억 5717만원으로 집계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은 광양시 누리집 내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