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공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새롭게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18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그리고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밀양시와 경상남도 누리집, 그리고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및 공매와 같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납세 의식 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밀양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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