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개인 121명과 법인 4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9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개인 4명과 법인 3개 업체로, 체납액 3억원을 포함하면 총 62억원의 체납액이 공개 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절차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공개 사실을 알리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투명한 행정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