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 과정에서 약속된 내용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가 포함되며, 특히 우수 및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 배수 시설과 사면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된다. 또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재해 예방 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더불어,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지정되었는지, 이행 관리대장이 충실히 작성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사업장별로 수립된 재해 예방 대책이 현장의 실제 여건과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이나 배수 불량과 같은 재해 위험 요인들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수준의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협의 내용 미이행 등 보다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실군은 사업 시행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들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협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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