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농지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현장설명회 강화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목표로, 마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지사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관내 12개 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이장단과 지역 농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례 적용 기준을 공유하고,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들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례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농지 소유·이용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한시적 중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한시적 확대 △타 법률 저촉 여부 확인을 통한 적법 양성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존 무단 전용 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공부 정리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투기 목적 취득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여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실군 전체 농지조사 대상 2만 8331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군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농가들이 특례 적용 요건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구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읍면 이장회의 연계 설명회를 내실 있게 마무리한 후에도 대상 농가별 맞춤형 안내와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급변하는 농지 제도로 인해 지역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이용 활성화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