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군청



[PEDIEN] 전남 무안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군 누리집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총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여기에는 정리보류액도 포함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개 대상 중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는 부동산 관련 과징금 등 3억 57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S법인이 지방소득세 등 2억 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무안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경매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법적 조치를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의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