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PEDIEN] 삼척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고액·상습 체납을 이어온 20명의 명단을 18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삼척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삼척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납 등으로 체납 기준액 미만이 된 체납자는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된 세목, 납부 기한, 그리고 체납 요지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정보 또한 함께 공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26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삼척시 공식 홈페이지와 위택스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