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춘천시가 지방세 34억 96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2800만원 등 총 36억 2400만원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5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공개 대상자 210명에 신규 대상자 65명이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그리고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은 춘천시청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그리고 위택스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 재산 공매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 납부 등으로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이어간다. 황보정숙 춘천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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