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현안을 개선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 6건을 잇따라 입법예고 했다.

이창열 의장은 의료 및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먼저 ‘평창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이 병원 이용 시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어르신의 원활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해 이동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남진삼 의원은 군민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걷는 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숲길, 보행로뿐만 아니라 맨발걷기길, 데크길 등의 조성·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가치가 높은 길을 ‘명품길’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여가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심현정 의원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평창군의회는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 정비에도 나섰다. 남진삼 의원은 21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일괄개정안을, 심현정 의원은 상위 법령 반영 등을 골자로 한 6개 조례의 용어 정비 일괄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총 29개 조례의 법적 체계를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창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교통약자와 어르신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과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