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창군은 오는 11월 18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및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 리조트, 아파트 단지, 공중이용시설 등 총 11개소로, 특히 상습적인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여부 등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주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전용 구역 주차 △‘주차 불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의 주차 △주차 표지의 위변조 또는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로 차단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평창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 적발 시, 불법 주차에 10만원,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 이용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수칙과 준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은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보호 공간”이라며,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배려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평창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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