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달1지구, 세동1지구, 인풍1지구 내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총 25건, 39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들 토지의 경계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는 경계 결정 사항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토지의 경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후 공주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숙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진행될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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