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53명과 법인 2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개인 51명과 법인 19개소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경우는 개인 2명과 법인 2개소다. 이들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상세 정보가 행정안전부·충청남도·서산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까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는 명단 공개 전 해당 체납자들에게 공개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강력한 체납 징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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