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국경을 넘나들며 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하여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 경찰 관계자들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에그몽 그룹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국내외 금융, 통신, 플랫폼 기업 및 학계 전문가 약 200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기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카카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두나무, 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도 함께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도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 경험과 협력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컨퍼런스는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를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민관 협력,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다룬다. 첫날인 17일에는 영국의 사기 방지 민관 협력 기구인 시파스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헤일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마이크 헤일리는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 회복 사례를 소개하며 신속한 자금 추적과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베네딕트 호프만은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수사 기관 간 공조,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 및 가상자산 추적 등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청 외사국장 보렌유가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 경찰청과의 공조 사례를 소개한다. 태국 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 기술범죄진압국 과장 파누팟 키티판,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수사국 수사관 에리카 프라이스도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과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일본 경찰청 신종·조직범죄심의관 주니치로 칸은 일본 내 조직적 사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하며, 카자흐스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부국장 미르자바예프 순카르 틀레우베코비치 등도 각국의 사례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사기 예방 및 탐지 시스템을 소개한다. 금융보안원 유영록 실장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고철수 부회장은 태평양 도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하나은행, SK텔레콤, TRM 등 민간 기업들도 각자의 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협력의 폭을 넓힌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엠. 샨무가 프리야와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엠. 샨무가 프리야는 금융 정보를 활용한 범죄자금 흐름 파악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수사 초기부터 범죄 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준배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 배상 제도와 신고 사건 선별 체계를 소개하며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으로 금융 회사의 배상 책임 강화,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심사 강화,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한다.
세션4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중국지부장 케빈 킴이 범죄 수익 추적, 자산 회수 및 피해 배상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민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은 통합대응단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캄보디아, 태국,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사례와 국제 공조 경험을 공유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하나은행, SKT, 중고나라, TRM 등 관계 기관 및 민간 분야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각국 법 집행 기관 간 비공개 회의가 열려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태국 경찰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초국경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에 있어 수사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전 세 차례의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된 협력 기반이 해외 사기 범죄 조직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수익의 신속한 파악과 은닉 자금 추적, 환수를 통한 피해자의 재산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국제적 수준의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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