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수시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 있던 토지 516필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 및 토지 거래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매매나 증여 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는 선제적으로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과거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대상 토지 516필지를 발굴했다. 이 중 472필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안내문 발송과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목 변경 사업은 여수시가 직접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먼저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남은 대상 토지도 빠짐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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