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 이용 현황을 정리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도,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협의회 대표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정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과장은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법안은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이번 특별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정 및 시행될 경우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